My life in Egloos

중국이 세계에 대한 도발이 지나치다.

 

결국 이렇게 나온다.

 

IT제품 '설계도' 공개 중(中), 5월부터 의무화 방침
"산업기밀 넘기란 말이냐" 세계 각국 강력반발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계 기업의 IT(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제품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source code)'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일종의 '설계도'로, 주요 선진국
모두가 상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중(二重) 인증에 따른 정보유출 가능성을 막고 있다.
예컨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社)가 '윈도우즈' 소스 코드의 안전성을 미국 내에서 인증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강제 공개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만약 소스 코드가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등에 널리 이용되는 IC카드, 디지털 복사기,
현금 자동출납기 등 주요 IT 제품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물론 시장 거래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작년 5월 제품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용한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올 5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가 미국·유럽·일본 등의 정부와 기업이 일제히 반발하자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러나 도입 연기가 아니라 예정대로 도입하되 유예기간만 두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비현실적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면서"중국이 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세계 동시 불황으로 선진국 시장이
일제히 축소되는 반면 중국 시장의 매력이 점점 커지는 현재의 상황이 있는 듯하다"
고 분석했다.
일종의 배짱전술이라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WTO(세계무역기구)
를 통한 분쟁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거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소스 코드 공개 방침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든 IT제품에 대해 소스 공개를 하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영업기밀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나 디지털 전자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설계 저작물. 완성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언어로 변환하면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된다. 소스 코드에는 해당 제품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에는 기업의 개발 기밀이 통째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의 애니콜이 2007년말을 기점으로 일본시장에서 철수하고, 현대자동차의 차량은
주재원이나 재일교포들이 타는 차량으로 전락했다.
세계 판매 6년 연속 1위 LG트롬은 일본에서 매장마다 단 1대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매장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에 따름이라고 하였으나, 
누가봐도 일본시장에서 실패를 한 것이고,
현대자동차나 LG가전제품또한 다를 바가 없다.
반대로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난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수출이 상당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혼다 어코드 라는 차량은 지난 한 해동안 한국에서 6200대나 팔리며
수입차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뿐만아니라 시세이도 화장품이니 닌텐도니 플레이스테이션이니 하는 일본 산 제품이
한국 가정에 깊숙히 자리잡은지 오래다.
이렇게 대일 무역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이르렀다.
조만간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자유로워 진다면,
한국의 제품 경쟁력은 순수하게 고객들의 주관으로 판단되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단순히 고객들로만 이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이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시장의 제품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들 한국-일본, 한국-중국의 FTA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한국에 제 2차 IMF가 도래 하게 될 가능성이
강력해지자, 환율의 TOP-DOWN기준을 맞추기 위해
한국-중국, 한국-일본의 스왑체결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금의 FTA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스왑 체결 때문에,
FTA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도 칭송받는 브랜드가 어째서 일본에서는 중국 제품과 다를 바가 없는
3류 제품으로 전락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것에는 일본의 기술 장벽이 있고, 일본 만의 상관행이 있으며,
일본의 유통 시장 구조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과 함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은 유달리 자국의 제품을 무조건 선호하는 현상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국 제품 혹은 같은 자국의 가게라도 이용 했던 곳 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꾸준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한-일간의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와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데,
한-일 스왑체결을 통한 FTA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한국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미 혼다, 도요타, 닛산 등  많은 일본 기업들이
빠른 시일에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분석에 들어갔으며,
가시권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내 진출한 일본기업이 많아 질 수록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점차 상실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국가에서 무역 기준안을 통제하여, 자국 내 기업을 살려주는 관행은
FTA등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약화 될 것이며, 가까운 1억 3천만 인구의 일본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일 것이다.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 충격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들의 혜택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내 기업은 정부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빗장이 열리는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SE®

일본에서 있다보니,

한국의 제품이나 기술, 경쟁력이 참으로 약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일본 시장이 매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철수하는 것 까지는 상관없는데
한국으로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수치만 따져봐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 교사인 웰링턴 그레이는

자신의 유명 블로그에 ‘현대의 삶 ’이라는 제목과 함께 재치 넘치는 그림을 올려놓았다.